3. SDGs 함께 생각하기 시리즈1- 경제학자가 본 지속가능성

1. SDGs 함께 생각하기 시리즈1- 경제학자가 생각하는 지속가능성이란?

https://www.youtube.com/watch?v=pZcEFwHf-fY

지속가능발전이란 어떤 상태가 일정하게 또는 그보다 낫게 유지될 수 있는 가능성으로 정의된다.

ex) 며느리 시험-쌀 2되, 보리쌀 2되로 일하는 할머니와 한 달 살기

1. 그냥 먹고 지내다 떨어지면 그만 둔다.

2. 부모님집에서 가져다 산다.

3. 다이어트로 생각하고 아껴서 먹는다.

4. 잘 먹고 힘내서 일거리를 찾아 일해서 쌀을 사서 먹는다.

 

지속가능성이란 미래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두고 현재 세대의 발전을 이룩해나가는 것이다. 즉 다음세대까지 계속해서 잘 사는 것을 말한다.

경제관점에서의 지속가능이란 부모세대로부터 받은 사회적인 유산(문화적, 사회적 지분)과 자연으로부터 받은 천연자원(물, 공기, 기름, 석탄 등)을 이용하여 제품이나 서비스를 생산하고 나눔, 교환을 통해 필요한 제품이나 서비스를 생산해서 나눔, 교환을 통해 쓰고 먹고 사는 것이 발전이다. 이걸 끊이지 않고 계속해나가는 것이 지속가능발전이라고 한다.

지속가능발전이 되려면 유산을 쓰는데 있어서 넘치거나 부족함 없이 나누고 잘 쓰고 먹고 사는 것이 중요하다. 이때 정의롭지 않거나 불평등이 없어야 한다.

정의란 일 안하고 먹는 사람이 없는 것을 말하고 평등이란 일한 것보다 더 가져가거나 덜 가져가는 것이 없는 것을 말한다. 즉 물건을 생산해서 나눠서 바꿔서 쓰는데는 정의롭게 일 안하는 사람이 먹는 일이 없도록 하고 일한 만큼 또는 적게 가져가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을 유지하는 것을 지속가능발전에서 경제적으로 지켜야 될 원칙이다.

사회적인 유산과 자연으로 받은 자원의 균형을 갖도록 해야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지속가능한 상태가 될 수 있다. 유산의 분배와 평등, 정의가 지속가능 발전의 근본이기 때문에 지속가능발전의 문제는 경제적인 문제이다.

 

환경중심의 지속발전을 고려하게 된 것은 산업혁명이 시작된 후 대량 생산, 대량 소비사회가 되었다.

과학기술이 발달되면서 새로운 물질, 자원들이 개발되고 사용되고 바이러스나 박테리아가 증가되면서 환경오염이 심각되어졌다.

역사 속에서 지속가능발전에 대해서 생각해보자.

(1) 1492년 콜럼버스의 신대륙 발견 (유럽의 신대륙 진출 시점)

신대륙에서 원료나 자원을 가져오게 되면서 절대왕정의 정치체제에서 통제에서 벗어나게 되면서 이슬람세력이 쇠퇴하게 되었다. 그리고 구대륙은 경제적으로 성장하고 유럽 지역의 과학기술 발전하게 되었다.

(2) 1769년 증기기관을 단 면적기 발명으로 동력혁명

(크게 늘어난 유럽의 생산을 소비해줄 시장이 되어 제국주의적인 식민지 정책 시작)

1945년 2차 세계대전이 끝날 때까지 지속되어 400-450년 동안 유럽시장 및 세계경제가 성장

유럽 1인당 평균소득이 1490년대에는 100불에서 1900년대 후반에는 3-4만불이 되었다.

신대륙과 구대륙 간에 자원을 공급하고 상품을 만들고 다시 파는 경제관계형성

2차 대전 후에 1950-60년대가 되면서 민족주의가 점차 성장하여 독립을 하게 된다. 자원민족주의를 내세우면서 유럽에 싼값에 안 팔겠다는 상황이 되었다. 정체되어 버린 유럽의 경제

시장경제발전-> 노동자 계급 성장 -> 고비용구조(사회보장제도 및 임금이 올라가는 내부적 문제)

유럽의 성장위기가 오게 되었다.

1970년대 석유가격 급등으로 인한 오일위기 1789년 프랑스혁명

 

(3) 성장모델은 상업자본 축적 _> 기계기술 산업화

신대륙은 성장모델이 우리한테도 가능할까? vs 구대륙은 지금까지 해온 것처럼 성장을 계속할 수 있을까 하는

 

(4) 1983년 환경과 발전에 관한 세계위원회

환경과 개발의 조화를 모색하기 위해 1983년 유엔총회에서 브룬트란트 수상을 위원장으로 하여 발족한 UN 산하의 특별위원회

지금처럼 발전을 해나가는 과정에서 환경적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를 연구

 

(5) 1987년 우리 공동의 미래 보고서

21세기 인류의 미래를 담보할 해법으로 제시한 지속가능한 발전이라는 개념이 더욱 논의

지속가능발전은 미래세대의 필요를 충족하는 조건하에서 현재 세대의 발전을 이룩하는 것

경제발전 과정에서 환경오염, 생태계 파괴를 돌보지 않아 지속가능발전이 되지 않게 되었다.

그래서 환경을 보존하고 생태계를 복원해야 한다. 자연을 보존하는 것이 지속가능발전의 핵심

 

그러나 환경이 오염되는 것은 다른데서 일어난 사건의 결과이다.

지난 유럽사회 경제형태가 500년간 발전시켜오는 과정에서 유산의 분배과정에서의 문제이다.

즉 지속가능발전은 환경의 문제가 아니고 경제의 문제이다.

지속가능 발전에서 환경을 생각하게 된 계기는 1960년 초반 레이첼카슨의 침묵의 봄이라는 책에서 DDT를 비롯한 농약 등의 무차별적인 화학방제에 의한 환경파괴를 널리 알렸다,

1960-1970년대 세계경제가 확산되는 시기로 화학물질, 화학비료 등을 사용되기 시작, 경작지가 오염되고 동물, 식물에게도 피해가 나타나기 시작, 선진국의 폐기물들이 제품으로 포장되어 수출까지 되던 상황이었다.

지속가능하려면 환경이 문제가 되는 것을 알게 된다.

노동과 자본의 평등과 정의의 문제에 대해 생각해보아야 한다.

일상적인 지속가능발전에서의 사회 경제적인 문제들에 비해 환경문제는 집단적, 집중적으로 나타나서 결과가 심각하게 나타나게 되었다.

지속가능을 해치는 문제 중에 환경문제도 있지만 다른 문제들도 있다.

 

 

2. SDGs 함께 생각하기 시리즈2- 경제학자가 생각하는 우리나라 지속가능 발전 역사

지속가능발전이란 사회경제시스템 전반의 상향운동 혹은 향상에 해당한다.

자원을 뽑아내는 것이 개발이고 잘 펼쳐지는 것이 개발이다. 잘 펼쳐진 사회를 펼치는 것은 사회경제시스템이 살만한 세상을 만들어가도록 원칙을 보장하는 것이다.

발전이란 잘 살게 되는 세상이 만들어지는 것으로 우리나라는 옛날부터 지속가능 발전에 대한 관심이 많았다. 조선시대부터 환경에 대해 어떻게 관리했을까?

마을을 나누는 기준은 집, 마을, 마을주변으로 나누고 산 들 마을로 나누어 각각의 영역마다의 원칙과 원리들을 존중하면서 살았다.

전통사회를 통해 수천년간 쌓아온 지식이나 자산들이 1900년대 초반 일본 식민지가 되면서 완전히 와해가 되면서 기존의 토지는 왕이나 공동체 소유가 아닌 개인의 소유로 만든 뒤 토지소유권을 동양척식회사로 넘기고 소작농이 되어 버린 농민들이 되었다. 이러한 식민지와 제국주의 간의 지배와 수탈관계가 1945년까지 지속이 된다.

1945년부터 1953년까지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여1960년까지 회복되어 경제성장을 본격적으로 시작한 시기는 1961년에서 1962년 사이이다. 그 이후 6차례의 5개년 계획을 수립하게 된다.

(1960년대는 세계적으로 식민지들이 독립되던 시기로 구대륙과 신대륙 각자가 지속가능발전방향을 찾던 시기이다. 우리나라는 기존의 전통사회가 붕괴한 후 회복을 통해 방향성을 고민하는 시기)

나눔은 상황(형제가 더 많거나)과 필요에 의해 계획적으로 나누어야 한다. 그러나 시장에서의 더 많이 주겠다는 사람에게 제공이 된다.

1960년대 초에는 계획경제부터 시작하여 30년 동안 6차례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단계적으로 진행하여 산업화를 진행하였다. 세계시장에 제품을 팔아 외화를 벌어 필요한 자원, 자산을 구입하여 경제성장을 위한 3가지 단계가 일어난다,

경제 성장을 위한 3가지가 있어야 한다.

천연자원이 많거나 사회적 유산이 많거나 경제가 이미 튼튼해야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가난한 부모 아래에서 천연자원도 없고 배움+풍부한 인력자원이 전 재산이었다.

90년대는 조금씩 불안해진 경제성장 이 이유는 중국의 세계시장 진출 때문이다.

그러나 60-90년대는 경제성장, 사회발전 지속가능성에 대해서는 큰 걱정이 없었다.

1970-80년대에 현대화된 산업 생산시설 운영으로 환경오염이 발생되면서 공해방지를 위한 법 제정을 통해 오염물질을 규제하도록 하였다.

이 과정을 통해 지속가능 발전을 환경문제로 인식하게 되어 공해문제에 관심을 가짐.

1992년 환경과 개발에 관한 UN회의 리우 회의, 아젠다21 등 여러 가지 행동강령들이 등장하면서 세계정상들이 각 나라에 맞는 지속가능발전위원회(국가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만들기를 권고함.

2000년에 대통령령으로 공포된 지속가능발전위원회가 설립되었다.

30년간의 고도성장 후에는 계속해서 지속가능성장이 있을 것인가 하는 고민이 있었다.

1990년에는 우리나라 경제상황은 세계 자본주의 시장경제에 대해 의존도가 심화되는 시기가 왔다. 1997년 IMF아시아 외환위기에는 1달러가 800원에서 2100원으로 증가하였다.

외화를 통한 경제순환구조에 문제가 생기게 되었다. 2000년대 초반까지 경제성장률이 점점 쇠퇴하기 시작한다. 새로운 경제성장의 동력을 모색하기 시작한다. 선진국들의 성장발전 모델이 우리한테도 가능한 것인가에 대한 고민과 도시확장, 경제성장에 따른 자연 생태환경이 악화가 지속됨에 따른 고민이 있었다. 즉, 환경적으로 악화되는 상태와 경제성장동력이 무력화되는 것에 대한 대응해야 할 과제가 있었다.

2008년에 녹색성장이 시작하여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동시에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보기로 함. 이는 2005년 아시아태평양 경제사회위원회에서 처음 모티브가 나와 2008년 이후에 60년 동안 이끌 방향으로 제시하게 됨. 녹색성장은 경제부분이 좀 부족한 실천이념.

SDGs 함께 생각하기 시리즈2- 경제학자가 생각하는 2050 지속가능발전 트렌드

 

1980년대 들어오면서 유엔에서 지속가능발전에 대해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1960년대 독립한 신대륙의 식민지국가들은 신대륙의 경제성장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아 삶이 나아지지 않고 개발도상국에 존재하는 절대 빈곤(하루 동안 필요한 칼로리도 보장되지 못하는 상태)이 대다수로 남아있었다.

21세초 유엔의 역할을 논의하고자 뉴욕시 유엔본부에서 밀레니엄서미트 회의를 통해 2015년까지 절대빈곤을 절반으로 줄이고 여성인권 신장, 사회통합 강화, 보건건강 해결 등 7가지 목표를 세우게 되었다.

1992년에 브라질 리우에서 환경과 개발에 관한 세계회의, 2002년 요하네스버그에서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세계정상회의, 2012년에 브라질 리우에서 20년 동안 무엇이 이루어졌는지를 살펴보는 회의가 이루어져서 새천년 개발목표의 진전 상황을 살펴보면서 2015년 그 이후 2030년까지 세계 인류사회가 추구해야 될 발전목표를 만들자고 고민하여 지속가능발전목표를 만들기로 함.

17개 분야의 169개 목표가 만들어짐.

인류사회가 지속가능성이 개선될 가능성이 없어서 그 해결을 위해 장기적으로 만들자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시장경제가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인가를 논의하기 시작하게 되면서 시장경제 주체들은 자기들이 저지른 일을 다른 사람을 통해 들어야 되는 상황이 되었다.

레이첼카슨 침묵의 봄에서 살충제, 화학물질에 대한 경고를 할 때 시장경제의 주축이 되는 기업편에서는 부담이 되는 이야기로만 받아들였었다. 기업은 기본적으로 이윤을 추구하는

시민들이 지속가능발전을 위해서는 환경에 좋은 물건을 써야 되고 환경에 해가 덜 가는 형태로 소비하기 시작하면서 기업이 소비자의 요구에 맞추어야 하게 되었다.

상품이나 서비스가 지속가능성 관점에서 얼마큼 더 나은 제품인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기업은 자기 기업제품이 얼마큼 에너지를 덜 쓰는지 환경오염을 덜 일으키는지, 지속가능성에 관한 제품의 특성을 강조하기 시작하게 되었다. 기업에서는 지소가능경영보고서를 만들고 국제사회의 논의에 참여하게 되었다. 그러면서 지속가능한 제품을 만들어 기업의 이미지를 높이게 되고 은행에서도 쉽게 더 싸게 대출을 할 수 있게 된다. 그러면서 기업은 지속가능한 생산 소비활동에 기여하는 것이 기업의 이윤을 늘릴 것이라고 판단하게 된다.

2050년까지 전 세계가 어떻게 발전해 나가야 할지 비전을 제시하고 실천해나가는 노력이 지속될 것이다. 이중 기후변화의 문제가 있다.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동력혁명이 일어났는데 가장 중요한 동력원이 화석에너지원이다. 석탄, 석유, 가스 등으로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기는 했으나 온실가스가 발생하여 기후를 변화시키게 되었다. 기후변화 문제가 천연자원의 변화와 사회적인 유산을 비롯한 모든 자원이 다 변화하게 된다.

1992년 리우회의에서 97년 선진국들은 38개 나라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90년 기준으로 5% 감축 합의

5년마다 기후변화 상황을 체크하여 2050년 인류사회나 문명의 대전환이 일어나는 시점이 될 것이다.

 

200년 동안 화석연료에 기반한 대량생산 대량소비 시스템은 2030-2050년에는 완전히 바뀌게 될 것이다.

 

3. SDGs 함께 생각하기 시리즈3- 경제학자가 생각하는 사회적 지속가능성이란?

서구사회의 사회경제적인 발전, 환경적인 변화는 사회적인 과정과 밀접적인 관계를 갖는다.

규칙, 제도, 관습이라 불리는 사회에는 경제가 들어있다.

사회적인 지속가능발전은 주로 시장과 광장에서 일어나는 일이 어떻게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진행되는지에 관한 문제이다.

지속가능 발전목표를 17개로 정리했는데 빈곤퇴치, 건강하게 살 수 있을지, 도시를 어떻게 잘 만들지, 자연생태 만들기, 집을 어떻게 잘 만들지 등에 대해 다루고 있다.

사회적인 문제와 환경적인 문제, 경제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성장과 일자리 문제를 나누고 있다.

분리된 것처럼 보이지만 환경, 경제, 사회가 묶여있는 형태이다.

경제축은 성장, 사회축은 통합과 포용, 환경적으로는 환경건전성, 안전하고 건강하고 경제적으로는 활력있고 사회적으로는 포용이라고 나누어져 있지만 실제로 발전이 일어나는 과정은 다 연결되어 있어서 지속가능발전 자체가 사회적, 경제적인 문제라는 것을 알 수 있다.

 

GDP(국내총생산)은 자연환경이나 사회적인 자본을 활발히 쓰고 이용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지표이다. 지표가 커진다는 것은 자원을 활발히 쓰면서 많이 생산하고 나누고 교환하는 것이다. 커지는 GDP에 비해 골고루 나누어지지 않는다면 사회가 망가질 수 있다.

GDP가 늘어나도 환경생태용량이라던지 사회적 가치체계들이 문제가 된다면 행복한 사회가 되지 않을 것이다.

 

GNH(국민행복지수)-부탄의 국왕이 회의에서 자신의 나라는 지속가능발전을 GDP보다 GNP로 하겠다고 이야기를 함.

GDP가 행복해질 수 있는 물질적 기반이 되는 활동지표인데 반해 GNP는 직접적으로 얼마나 행복하게 느끼는지에 대한 지표이다.

GNH가 지속가능발전에 적합한 지수가 되겠다.

 

세계 자본주의가 만들어놓은 시장경제 사회의 문제점들이 많다고 인식할 수 있으나 사회적 경제적 문제는 같이 가야 하는 부분이다.

환경과 관련된 지속가능성에 대한 문제는 생태학적 접근이 필요하다.